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도서정가제]] 강화 논란 === *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3076|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하는 국민청원을 두고 [[https://www.facebook.com/fixedbookprice/posts/145760973930567|천박한 군중 의식]]으로 비하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821813|도종환 "도서정가제 재검토시 '강화'도 검토할 수 있어야"]]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916462|말 많던 도서정가제, 결국 `현행 유지`]][* 현행유지가 아니라 도서정가제를 강화할 수 있게 법률에 명시하고 도서관의 혜택을 축소하여 사실상 강화로 봐야한다. 심지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학도서관과 학교 도서관도 혜택을 축소시키는 걸로 법안을 수정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1001981|“새 학기 도서정가제로 대학 등록금 손해?” 따져보니]][*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팩트 체크 기사가 작성되었으나 기사 작성 3일 후에 국회에서 대학 도서관도 포함시키는 바람에 도서정가제로 대학 등록금이 손해 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0|대학도서관과 도서정가제]] 2019년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하는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3076|국민청원]]이 20만을 넘기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도종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 20인[* 기동민, 김병기, 김승원, 김용민, 김철민, 민형배, 박정,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유정주, 이규민, 이병훈, 이상헌, 이재정, 이정문,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은 오히려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는 3년 마다 논의하여 유지, 완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강화'''도 가능하게 한 것.[* 출판계와 동네서점 측은 3년 마다 논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를 영구적으로 적용시키고, 오히려 강화도 가능하게 법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하고 현행 도서정가제가 허용하는 최대 할인율 15%에서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게 혜택을 축소했는데 이를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수정 결의하여 큰 반발을 샀다. 도서정가제는 민관협의체를 조직하여 그 안에서 나온 합의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드는데 민관협의체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대학도서관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깔끔하게 씹혔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대학에서 그정도도 못해주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0|논평]]을 내서 빈축을 샀다. 그러나 다행히 법사위에서 수정되어 학교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의 할인혜택은 축소되지 않았다. 책의 정가를 다시 매기는 재정가 가능 기간을 축소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으나 2018년 이후 재정가는 '''책의 가격을 올리는데에 훨씬 많이 쓰이는 실정'''이라 재정가 제도는 소비자 후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https://twitter.com/ebook_reader_/status/1319614972100448256?s=20|2018년 이후 재정가 실태 정리]] 애초에 재정가는 할인과 동의어가 아니다. [youtube(wO3XnR6e3Vo, start=1372)] 출판계 인사의 입을 통해 2012년에 도서정가제 관련 조항을 넣어 출판계와 민주당이 메니페스토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흘러 2021년, 도서정가제를 통해 '''대학 등록금'''으로 출판계와 동네서점의 이익을 챙겨주는 도서정가제 법안이 상정됨으로써 2012년의 협약이 빛을 보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